정부는 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동으로 야당 단독감액안의 문제점 등 정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금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산 등 정책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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